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성범죄자 고환 제거 ‘물리적 거세’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입력일 : 2012-09-05 17:53:3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낙태죄 폐지, 성교는 하고 책임은 안지는...법무부 변론 파문
■ 브래지어 오래 착용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 높아질까?
■ '生과 死의 갈림길' 골든타임
박인숙 의원 "약물치료는 부작용 등 문제 남아"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최근 성폭력범죄가 아동∙성인 할 것 없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외과적 수술을 통해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순천향대천안병원, 새 주차타워 완공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