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고환 제거 ‘물리적 거세’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최근 성폭력범죄가 아동∙성인 할 것 없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5일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외과적 치료)’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쳐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외과적 수술을 통해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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