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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 특별교육 이수 안하면 과태료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입력일 : 2012-09-05 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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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이행시 과태료 추가 부과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방침이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정해진 기간에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부모가 받아야 할 특별교육 시간은 자녀가 학교봉사∙사회봉사∙보복행위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시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5시간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학교 폭력근절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교 폭력 가해 학생과 함께 그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 처분이 결정되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가해 학생 부모에게 3개월내에 특별교육의 참여를 알리고 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학교장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부모에게 1개월 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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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내더라도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교육 이수를 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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