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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토부, 택시·시외버스 등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9-05 1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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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운송사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앞으로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탑승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안내방법, 시기, 점검방법 등의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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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감차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택시기사로부터 임의로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가 적발된 자에게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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