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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입력일 : 2012-09-05 12: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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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시설, 주류 광고 전면 금지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도입되고 ‘저 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문구도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지나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게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오는 11월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하여 이르면 2013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사진 포함) 표기가 의무화된다. 답뱃갑의 앞면, 뒷면, 옆면에 각각 면적의 50%이상을 경고그림이 차지해야 한다.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했다.

또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담배제조사(수입판매업자 포함)들은 식약청에 담배제조 신고시 각종 화학물질 등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신고하고 동제품의 시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에서 전시활동이나 진열행위가 금지되며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등의 활동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음주 예방과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가 금지한다.

또한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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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옥외광고,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금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평가해 ‘건강도시’로 인증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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