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결과보고서 등 외부 공개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를 빙자한 관광성 국외여행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자의 국외여행이 계약수주, 예산확보, 지도·감독 무마 등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공무수행과 거리가 먼 단순 선진사례 견학, 해외박람회∙세미나∙학회 참석 등의 명목으로 여행경비를 턴키 시공사, 용역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체에서 공직자에 대한 로비를 위해 경비를 제공하고 동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인허가 신청업체, 지도·단속·감리업체,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감독부처의 산하기관∙자회사, 공무수탁기관 등과 공무 또는 사적인 명목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권고했다.

또 예외적으로 해외현지 실사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승인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장치 설치 의무화 ▲국외여행자 당사자의 심사위원 참여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서면심의 남용방지 등을 통해 실질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더불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국외여비 집행 세부내역, 이해관계자 제공 경비내역 등 국외여행 세부현황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정부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병행해 공개토록 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외여행을 매개로 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낭비 소지가 줄어드는 등 공직자의 국외여행 과정이 전반적으로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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