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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학적 거세’ 19세미만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입력일 : 2012-09-04 17: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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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6세 미만에서 확대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최근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19세 미만 대상 범죄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충동 약물치료인 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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