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가 신설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늬만 전담팀일 뿐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3일 발표한 ‘성폭력·강력범죄 총력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국 경찰관서에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 등의 신설을 통해 조직이 조기에 개편됨에 따라 성폭력 예방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경찰청은 다음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방범비상령을 선포하고 특별 방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최대한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나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지역 등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성폭력사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서민치안강화구역(600개소), 성폭력특별관리구역(95개소)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와 협조, 공·폐가 등에 대해 정비를 하는 한편 CCTV, 가로등 등 방범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또한 성폭력 수사에 경찰, 의료진,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활용하고 경찰조사시 피해자 신상 등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에 민간협력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방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 주민자치단체의 협력도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아파트 등 별도의 자체 방범시스템을 두고 있는 지역과 장소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 구축 등 협력시스템이 강화된다.
성폭력 우범자 관리도 대폭 강화되고 우범자 정보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 마련 등 보완대책도 적극 추진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및 성폭력 우범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범자에 대한 관리 및 동향파악을 강화하고 우범자 정보수집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경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우범자 전담관리 인력(793명) 및 관련예산(34억2000만원)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밖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사범 및 해외 유입 경로 분석·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포르노대책팀’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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