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지원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도 기준 1조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보험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6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며,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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