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비엘
정책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 방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09-04 16:37:3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전자처방전 수령 가능
■ 아빠와 마셔야 술 잘 배운다고? 어린아이에게 술 먹이지 마세요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이목희 의원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 지속 제기"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2024년까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지원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도 기준 1조29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보험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되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가지원의 시한을 2016년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며,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