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대형마트 측이 소송을 제기, 승소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조례 개정과 관련된 설명회를 열어 지원에 나선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8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지식경제교육원에서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과 관련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이 모여 표준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청 관계자는 “의무휴업 조례안에 허점이 많아 지자체가 피소하는 사례가 늘자 지식경제부에서 참고자료를 마련해 배포했다”며 “8일 설명회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형마트와 SSM에 자율적으로 휴업에 참여해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조례 개정안 역시 마련 중에 있으며 9월께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처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관련 조례를 만든 전주시의 경우 도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 전주지방법원이 “전주시가 신청인들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의무휴업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