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정기 관세조사 결과, 대상 업체가 누락한 세금 454억 원을 추징하고, 1조3000억 상당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8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정기 관세조사 결과, 권리사용료(로열티)와 개발비를 누락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관의 이번 주요 오류 유형 분석은 수입 업체가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기관이 아닌 무역활동의 파트너로 납세자에게 다가서고자 마련한 것이다.

추징 금액 기준의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오류 유형은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권리사용료(로열티)와 개발비를 누락한 경우로 해당 업체들이 더 납부한 세금만 107억 원이다.

이어 ▲환급 소요량 계산 착오(91억 원) ▲각종 수수료 누락(65억 원)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세율적용 착오(43억 원) ▲운송관련 비용 누락(11억 원) 순이었다.

권리사용료(로얄티) 또는 개발비를 누락한 A사는 중국 소재 제조사에 ODM 방식으로 개발 의뢰해 제조한 휴대폰 부품을 수입하면서 물품 대금외에 별도 지급한 개발비를 수입신고시 누락해 6억원을 추징했다.

환급 소요량 계산 오류가 발생한 주류회사 B사는 주류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담금박을 회수해 사료회사에 판매하였는데도 이를 소요량 계산시 미공제해 과다 환급받아 2억원을 추징했다.

식품회사 C사는 금융 위기에 해외 수출업자가 CONFIRM L/C를 요구하자 이를 개설하고 은행확인수수료를 결제했음에도 수입신고시 누락해 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잡화를 취급하는 D사는 11.7%의 세율이 적용되는 가죽제 패션 운동화를 수입하면서 9.1%의 플라스틱제 신발로 신고해 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광물 취급 회사 E사는 운임과는 별도로 유류할증료(BAF, 운송 중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비용)를 지급하였음에도 수입신고시 누락해 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라면 정기 관세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에 발표한 주요 오류 사항을 토대로 평소에 점검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징이나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지만 정기 관세조사의 실제적인 목적은 오류 원인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신고성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법규준수도와 물류 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역 위험요소 제거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관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세관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