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오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서울대병원의 의사차등성과급 및 진료실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비 증가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 시행으로 의료 이용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만성질환 의료비가 증가한 것 외에도 한국의 병의원이 지속적으로 의료의 양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는 몇 안되는 나라이면서 의료 행위에 따라 병원 혹은 의사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의료의 양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의료연대본부 김애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검사나 처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구조이니 병원과 의사가 환자나 진료회수, 검사량, 처치량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의 진료 실태에 대해 꼬집었다.
윤 분회장은 “의사 성과급은 개별 의사의 성과에 따라 의사 보수액이 다르게 지불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사의 성과를 매출액 혹은 환자 진료량으로 평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환자 진료 매출액에 의사 보수액에 차등을 둬 지급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의사성과급 제도에 대한 문제 또한 지적됐다.
윤 분회장은 “의사 성과급 제도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뿐더러 대학병원 의사 성과급의 재원은 많은 부분 선택 진료비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선택진료비는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의사가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선택진료를 늘리면 늘릴수록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
또한 의사 성과급 제도는 의료를 왜곡시키고 의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매출과 행위량에 비례해 의사 보수가 결정되므로 환자당 진료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면서까지 외래 환자수를 늘리게 된다는 것.
이는 노동자의 노동 강도도 강화시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과도 연관된다. 의사가 의료량을 늘리고 환자수를 늘리게 되면 당장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은 병원 노동자들이라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팀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의사 진료량 혹은 매출에 따라 의사 보수액을 다르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성과급제도에 따라 병원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병원은 이득이겠지만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게된다”고 주장했다.
서영환 동국대병원분회장은 “한국의 대형 종합병원이 앞다퉈 의사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대병원마저 이러한 세태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의사성과급제도는 본 병원이 추구하는 제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된 것 같다”며 곤란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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