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100명 중 1명, 리베이트 적발은 있어도 처벌은 없다

적발 5634명 중 실제 처분 58명, 미온적 행정처분 논란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의∙약사 리베이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행정처분 업무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적발은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이 있다. 이 중 의사는 3069명, 약사는 2565명이며 이들이 리베이트로 주고 받은 금액은 총 116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행정처분으로까지 이어진 건은 6월 말 기준으로 불과 전체 적발의 1/100 수준인 58명이며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사건도 적지 않아 적극적인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5월 ‘불공정거래 조사처리 실태’를 공개하고 복지부가 리베이트 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나 추가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조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회 동안 32개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련 의결서를 통보 받았지만 검토도 하지 않고 올해 1월16일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32개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사건 관련 금품수수혐의 의료인에 대한 추가조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인과 업체들이 쌍벌제가 시행된 지난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결로 끌고 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법정공방에서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하고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 정부, 한전 전기료 10.7% 인상안 다시 반려

▶ 5년 내 서울시내 공공조명 LED로 전면 교체

▶ 환경부, ‘표토’ 보전 대책 수립한다

▶ 내달 28일부터 시내버스 13개 노선 조정 운영

▶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287곳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