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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임금근로자의 16% 차지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7-18 0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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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고용보험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가입측면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적용제외자는 3월 현재 278만4000명으로 이는 임금근로자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사정위원회의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해소방안’에 따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나 미가입 상태가 존재하는 실제 사각지대와 법상의 가입 및 적용제외인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임금근로자의 84% 수준인 1463만7000명이며 이중 실제 가입자는 대상자의 72.3%인 157만8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대상임에도 미가입 상태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자의 27.7%인 405만9000명으로 이들을 실제 사각지대로 구분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 중 적용제외자, 자영업자 및 18시간 이상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법적으로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3월 현재 각각 278만4000명, 684만4000명 등 총 962만8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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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고서는 시회보험의 실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달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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