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생하는 즉시 수입을 전격 중단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통합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은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동 검역단을 구성해 수출국에 파견,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공동 검역단은 국회와 중앙가축방역협회가 동수로 추천하는 축산 또는 수의 관련 분야 전문인과 소비자 단체로 구성하게 하고 이들이 조사한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토록 하며 조사결과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수입재개를 건의할 경우 합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변경시 전국적인 촛불집회와 반대시위가 발생했고 이에 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약속한바 있으나 올해 4월 미국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안이 광우병 발생시 위험 정도를 판단한 후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국내법과 맞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 검역·검사 협정과도 상충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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