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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증가 추세’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7-17 17: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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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만7000개에서 2011년 15만4000개로 증가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가 현 정부 출범전인 2007년 10만7000개에서 2011년 15만4000개로 4만7000개 증가했다.

정부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1993년부터 17년간 유지돼 온 민간기업(50명이상)의 의무 고용률 2%를 2010년에 2.3%, 2012년에 2.5%로 상향한데 이어 오는 2014년에는 2.7%로 더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장애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기업 수요 연계형 맞춤훈련,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등의 직업훈련과 동행면접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11년 말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은 13만3451명으로 전년대비 5.6%인 7035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2.28%로 전년대비 0.04%p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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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이 1만8141명으로 전년 대비 934명, 고용률은 2.52%로 0.12%p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7427명으로 전년 대비 652명, 고용률은 2.72%로 0.16%p 증가했다.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도 10만3026명으로 전년 대비 4.9%인 4788명, 고용률은 2.22%로 0.03%p 증가했으나 1000명이상 대기업과 30대 기업집단의 고용률은 각각 1.78%, 1.80%로 여전히 낮아 이들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외국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높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이채필 장관은 “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분야에 장애인들을 자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근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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