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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운영 금지
오는 27일부터 시행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07-17 16:10:06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또는 취업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법률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 등이 제한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회신해야 한다.

성범죄경력 미 확인자, 해임요구 불이행자,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대상 성범죄 사실 미신고자, 예방 및 신고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운영자 등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하던 것을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지급신청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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