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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7-17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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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추진주체 없는 곳 주민 의견으로 추진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내년 2월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으로 뉴타운·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은 됐으나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해 실시하되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 또는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개소를 ‘우선 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이 시행하는 우선 실시구역은 자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권역별 1개소씩 8개소를 선정했다. 또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20개소는 자치구별로 1건씩 선정됐다. 이는 많은 곳을 일시에 조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 미리 대비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나머지 구역 조사 추진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 대상결정 ▲ 사전설명회 ▲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의 6단계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28개 우선 실시구역은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4주간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주민홍보에 들어간다. 이후 10월~11월까지 8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2월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135개의 잔여구역은 오는 8월~내년 2월까지 조사 및 결과발표 과정이 진행된다. 잔여 구역 중 시장 실시구역은 8월까지 현황조사 후 9월엔 개략적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10월 중순부터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추정분담금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12월부터 조사결과 주민홍보를 시행, 내년 2월까지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절차와 ‘신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추가로 거치는 등 실태조사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실태조사 추진단’은 서울시 주거재생 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주거재생정책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3개 T/F(주민소통, 정비계획 검토, 사업성 분석 검토)로 구성된다. 주민소통 분야 T/F는 ‘실태조사관’을 중심으로 사전설명 및 실태조사 홍보 등의 현장소통 역할을 맡게 되며 나머지 2개 T/F는 객관적인 데이터 검토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특히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이 현장에서의 주민소통 강화 및 홍보, 공공의 역할 보완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관’은 자치구별 최대 5인이 파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태조사 대상구역 수 등에 따라 파견인원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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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오는 30일 도정조례 개정 공포 이후부터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 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다”며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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