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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주택구입-전세금-병원비 목적 등 제외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7-17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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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전면 개편, 새로운 퇴직연금 시대 시작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단 55세 이후 퇴직,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150만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우체국 예금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고 적립금 운용방법상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체국 예금이 포함되면 고금리·역마진 과당경쟁으로 혼탁해진 퇴직연금시장을 건전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고 자사원리금 보장상품의 편입비율(현행 70%)를 충족시키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퇴직연금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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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내용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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