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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집증후군, 아토피-천식 환자들 여전히 불안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입력일 : 2012-07-17 0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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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 관리법, 위반시 과태료 처벌만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환경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환경성질환인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환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02~'06) 알레르기 비염 환자 35.6%, 천식 16% 증가했고 저항력이 낮은 9세이하 아동의 진료비율은 천식은 5명중 1명(19.6%), 아토피피부염은 9명중 1명(11.4%), 알레르기비염은 6명중 1명(16.3%)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매년 증가해 지난 2006년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는 2003년 대비 23.4% 증가했다.

특히 2006년~07년 환경부 설문조사 결과 신축공동주택 입주민의 새집증후군 경험비율은 2006년 35.9%, 2007년 29.8%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 ‘환경보건법’이 제정하고 환경성 질환 조사와 감시 체계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한 6개 물질에 대해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등 유해 물질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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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가 입주를 시키기 전에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공고만 하면 된다.

또 다중이용 시설에도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확대 적용했지만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물리도록 돼 있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환경보건법 시행은 좋은 일이지만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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