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사고 원인 규명은… 운전자의 몫(?)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급발진 의심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지만 피해보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의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급발진 추정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사고는 현재까지 없다.

다만 지난 9일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법정에서는 운전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법 상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도 자동차 회사가 아닌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결함을 밝혀내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의 조사방식이 기존의 EDR 분석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도 급발진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EDR로는 사고 전후 5초에 대해 조사하기 때문에 해석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닌지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을 찍는 블랙박스 등이 나오고 있는데 EDR공개와 이 영상이 함께 제시되면 운전자들이 급발진 사고 규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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