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분은 집시법 원칙 위반한 것”… 소송 제기 삼성일반노조가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민웅씨의 추모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삼성일반노조에 따르면 삼성일반노조는 부당하게 거부된 옥외집회 신고를 허용해 달라며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일반노조의 추모집회가 거부된 이유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삼성 측이 개최하는 ‘우수협력사 기술협력지원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기 때문.

이에 노조 측은 “해당 결의대회는 집회 목적이 추모집회와 전혀 상반되지 않고 실제 집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한다. 삼성 측이 노조의 다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형식상 신고일 뿐 사실은 열리지 않는 집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일반노조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의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만 나중에 신고 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중복된 시간과 장소’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해당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일반노조는 오는 2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정문 앞에서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고(故) 황민웅 씨의 추모집회를 열기 위해 집회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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