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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반기 매출·매입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전국 562만명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2-07-16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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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으로 연장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지난 6월30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전국 562만 명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은 7월 중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개인 503만명, 법인 59만명 등 총 562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와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또한 가뭄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8월 9일보다 빠른 7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으로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신설됐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년으로 연장됐고 산후조리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세로 변경됐으며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3.7%에서 4.0%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대신 신고 이후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분석∙검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전문직, 유흥업소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사업자 4681명을 개별분석대상자로 선정해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서 중점 관리했다.

그 결과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환급 등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2046억원을 추징했는데 실제 카드결제 시보다 20% 정도 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외상매출금을 차명계좌로 이체 받은 유흥업소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부당환급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세원투명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은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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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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