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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 72.8% “무상보육, 저소득층 대상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입력일 : 2012-07-16 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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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에서만 ‘전계층 대상으로 실시’ 의견 높아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85명에게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한다’ 72.8%, ‘전 계층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22.0%로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 의견이 더 많았다.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 연령대별로도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수혜 대상자가 많은 20~30대에서는 ‘전 계층 대상 실시’를 원하는 응답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30% 선에 달했다.

또한 현재 2세 이하 영유아 보육자 70.6%가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를 원해 실제 무상보육 수혜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은 선별 실시 필요성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2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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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급기야 보육 예산을 감당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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