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85명에게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한다’ 72.8%, ‘전 계층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22.0%로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 의견이 더 많았다.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 연령대별로도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수혜 대상자가 많은 20~30대에서는 ‘전 계층 대상 실시’를 원하는 응답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30% 선에 달했다.
또한 현재 2세 이하 영유아 보육자 70.6%가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를 원해 실제 무상보육 수혜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은 선별 실시 필요성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2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급기야 보육 예산을 감당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