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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심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입력일 : 2012-07-16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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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해 사전예방적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해취약지역 등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대상 확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먼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을 의무화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재지구를 세분(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하고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방재지구내에서 결합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구 지정 의무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입지되고 있어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추가했다.

더불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축소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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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해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2010년 10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18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으나 재추진하기 위해 입안된 법률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기반시설의 공공필요성이 제고되고 도심내 재해예방 효과가 강화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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