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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신문고 민원 ‘휴대폰소액결제 피해’ 가장 많아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7-16 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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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정책 관련 민원 1516건으로 뒤이어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올 1분기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분석한 결과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4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27만7992건 중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빈발민원 7건을 발굴∙분석해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2012년 1분기 발굴된 빈발민원 7종은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보육료 지원정책 개선 ▲국가장학금 불만 ▲셧다운제 문제 ▲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이의 ▲조기입학생(1~2월생) 고충 ▲국립공원 이용 불편 개선 관련 내용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민원은 1/4분기 동안 1692건이 접수됐고 민원인의 연령은 20~30대가 전체 민원의 71.8%(1211건)이며 남성이 62.1%(1050명)를 차지했다.

보육료 지원정책 관련 민원은 1516건으로 무상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3~4세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387건(25.7%)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장학금 불만 민원은 110건이 접수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성적우수 장학금 등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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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서 발급수수료 불만 민원은 지난 2010년 120건, 2011년 161건, 2012년 1분기 4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의료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르고 진단서 제출기관 및 용도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4분기에 발굴했던 대표적인 빈발민원인 ▲원산지 미표시 위반 ▲국제결혼 비자발급 지연, 국제결혼 행정절차 불만,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가족납치∙상해빙자 등 보이스피싱 피해 ▲특수교사 증원 요청 및 특수학교 전학 어려움 호소 등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해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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