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내년 2월부터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 의무화
환경부, 16일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07-15 14:37:32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내년 2월부터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5일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요건과 등록절차 등을 규정하고 정화조 청소 시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환경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의 장이 자격기준 없이 위탁업체를 선정해 맡기고 있어 하수처리장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등록기준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고려해 하수처리장 규모에 따른 CCTV 등 전문시설 및 장비와 상하수도 기술사 등의 기술 인력을 보유다.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310여개 하수처리장을 80개 업체가 위탁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 대부분은 등록요건을 갖춘 후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마련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는 최근 사례와 같은 정화조 청소 시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때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하수도 운영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며 운영업의 부정 등록, 준수사항 미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기준도 침수피해가 발생되거나 수질악화 우려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기존 단순 노무인력 외에 상하수도 전문 인력의 추가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업의 전문성 또한 강화돼 일부 운영업체는 운영실적을 쌓아 해외로 진출하는 데에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질병청, 코로나19 백신 기술 이전ㆍ국내 공급 계약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