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국 방방곡곡 장애아동 보육 취약지

유치원 입학하지 않은 이유 71.6% ‘인근에 특수교육기관 부족해서’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아동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일반화되고 있다. 올 초 시행된 영유아 무상보육은 재정적인 문제가 끊이질 않지만 정부와 여∙야 모두 국고 개방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 장애아동 보육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조차 큰 논의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보호까지 못 받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 장애아동 43% 어린이집 못다녀,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

최근 서울시 어린이집 우선입소 1순위 대상자에 장애아동이 제외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의 상충된다는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가 뒤 늦은 조치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아직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해석이야 어떻든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을 마음 놓고 보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취학 학령기 장애아동은 8452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에 취원한 아동은 4820명, 미취원한 아동은 3632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43%의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았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치원, 학교를 통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아동이 18.9%인 1599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더불어 장애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 관련법규의 상충 등으로 장애아동 및 그 부모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2011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 경험이 없는 학령기 미취학 장애아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3~5세 아동 부모의 71.6%가 ‘인근에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증 장애로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아동에 대해 실시하는 순회교육도 91.3%의 아동이 받아보지 못했으며 순회교육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응답도 66.9%에 달했다.

실제 최근 대전에서는 지적장애아동을 둔 어머니가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관련 민원을 제기하다가 옥천 소재 어린이집을 찾았지만 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없어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8조에는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장애인 보육이 가능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요구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장애∙비장애 아동 함께 교육, 통합보육시설 확충 절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유형에 따라서 교육이 가능한 교사 수는 처참할 정도다. 유치원의 경우 전체 교원을 통틀어 전국 284명만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수교육과를 갖추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강남대와 한국성서대 정도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니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통합으로 교육하는 보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원장 입장에서는 일반 보육교사보다 비싼 인건비의 특수교사를 굳이 찾아 채용할 리가 만무하다.

거기에 최근에는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오히려 아이가 비장애아동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보육과 교육 자체를 꺼리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아동이 성인이 됐을 시점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비장애아동과 더불어서 지낼 수 있는 통합형보육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은 “장애인 복지의 가장 큰 이념은 사회통합”이라며 “최근에는 비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장애아동을 반기지 않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아이를 걱정해 먼 지역까지 장애아동 전담보육기관을 찾아가는 사례가 많지만 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교육할 수 있는 통합보육시설의 확충”이라며 “통합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이 전담보육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충하는 것보다 비용, 인식개선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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