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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기에 금융당국 ‘비상’…방지대책 강화로 해답얻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보험료 추가 부담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07-15 14:37:32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보험범죄는 과거에는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가족, 친인척 등이 공모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를 모집하는 등 조직화, 대규모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배우자나 친족을 살인, 방화하는 등 강력사건 관련 보험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윤리 파괴 등 범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보험료 추가 부담

보험사기는 연간 약 3.4조원 정도의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크게 사전예방과 적발 및 처벌 등 두 가지 방향으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상품출시 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고액·중복보장 등으로 보험사기를 조장하거나 과잉치료, 장기입원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판매한데 따른 것으로 취약요인 발견시 상품설계수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게 된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인수 심사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보험사기가 가장 빈번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개선책도 나온다.

자동차보험 사고로 입원시 입원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료비 단가도 높아 과잉진료·장기입원 등 문제 소지가 있어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한다.

아울러 자살에 대한 보험사의 무보장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생명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계약제도가 자살을 방조·유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무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해 보험금 수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 “자살 면책기간 연장은 보험사기와 직접적 연관 없어”

하지만 개선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자살 면책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이로 인한 자살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 등으로 정신질환자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갈수록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살에 대한 예방과 방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보험금지급 면책기간 연장으로 자살이 예방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자살은 보험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며 이를 빌미로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상품개발․계약인수단계에서 보험사기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는 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을 최대한 보완하고 보험사기 조사·적발·제재 관련 시스템을 선진화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간, 공·사보험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해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효율적으로 조사활동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복지부가 공표하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정보를 보험금 지급심사 시 적극 참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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