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흉포화 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각종 유형의 보험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면수심 보험범죄 행위는 날로 수법이 다양화되며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친·인척 3명 살해, 1명 살인미수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범죄가 발생해 4명이 검거됐다.

박모(46세)씨 등은 1996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한 후 자신의 처와 친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내연녀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충격적인 보험사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손목까지 절단하는 등 각종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올 상반기 기간 동안 거액의 보험금 편취를 위해 자신의 손목을 고의로 절단한 사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사범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대책반에 따르면 임모(41)씨는 2009년 12월 총 14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만 납입한 상태에서 공장의 철판절단기에 고의로 손목을 집어넣고 절단한 후 작업을 하다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일부 보험사로부터 2억77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했으며 나머지 보험금 6억3800만원 상당의 지급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쳐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도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치과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이를 이용해 7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병원장 1명 및 환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1월부터 2년간 교통사고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입원시키면서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의 심전도검사 기록지를 진료기록에 첨부하는 등 방법으로 진료비를 과장해 각 보험사로부터 총 1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장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사기 유형은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고 보험금을 통해 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랄 해저드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책반 관계자는 “보험금을 통해 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모랄 해저드가 심각하고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가구당 약 15만원씩 연간 5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보험료 인상 등 그 피해가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해 보험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험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원인이 보험범죄자들의 죄의식 약화와 보험사기의 위법성에 대한 과소평가에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보험은 무형의 서비스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도 바로 받지 못한다는 막연한 불만족이 내재돼 있다. 이에 따른 보상심리로 인해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죄의식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법적으로도 특정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의 위법성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소멸성 보험료에 대한 보상심리나 죄의식 약화로 인해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지하기 어렵고 적발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이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