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해상형 케이블카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내륙형 6개 지역의 사업계획은 모두 부결하면서 시범사업을 신청한 각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로 케이블카 운영을 지지한 반면 환경단체는 환경훼손이라는 의견이 대립한 것.

환경부는 지난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경남 사천시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키고 해상형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원도 양양군과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전남 영암군 등 6개 지자체가 제출한 공원계획변경안은 모두 부결돼 설악산과 지리산, 월출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유치는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공원구역 바깥을 포함해 2.49km 길이의 케이블카 노선이 들어선다.

지리산과 설악산 코스의 경우 등산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산 정상부에 올라간 후 종주를 시작해 각종 샛길이 생기는 등 일대 훼손과 함께 동∙식물 보호지역이 케이블카로 인해 생태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출산의 경우 탐방객이 연 34만명 정도로 지리산 260만명과 설악산 380만명 보다 적어 탐방객 분산효과가 적고 자연 경관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케이블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리산과 설악산의 경우 검토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재심의할 방침이어서 추가 선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9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최대 이동 거리는 2km에서 5km, 정류장 높이는 9m에서 15m로 변경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 기준을 확정했다. 주요 봉우리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지역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등 국립공원 이용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발 사업이라며 반대했다.

또 정부의 개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국립공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국립공원 켸이블카 촉진 정책’을 멈추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번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더 이상 케이블카가 필요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 등의 지자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재심의 여지를 놓고 다시 검토해 사업계획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심의를 할 때 필요성이 공감됐기 때문에 환경성이나 경제성 등의 규제사항들에 대해 검토∙보완해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지성희 활동국장은 “현재 노선 등을 검토했을 때 다른 노선을 찾기는 쉽지 않다”며 “그것 또한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