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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월부터 국외 입양아 에스코트 ‘금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2-06-20 08:22:05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올 8월부터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에스코트 해주던 관행이 사라질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입양특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올 3월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라 올 8월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적용된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외 입양을 관장하던 사회복지회나 아동복지회가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에스코트 해줄 대리인을 모집해왔었다.

이들은 후원금 명목으로 45만원을 내고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입양아를 에스코트 해주고 복지회 측은 해외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식이었다.

저렴하게 해외 항공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왔었지만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없는 유학생들로 인해 항공사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문제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들이 1~2세 밖에 안된 유아들로 아동 보호차원에서 양부모가 직접 데려가는 방법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외에서 아동을 인도할 경우 사유가 없을 때 국내에서 입양될 아동 인도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양친될 사람이 긴급한 건강상 이유 등으로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는 입양기관 직원 또는 입양대상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입양아동 인도 시까지 동행해야 한다.

결국 관행처럼 행해왔던 입양아 에스코트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 차원에서 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데려가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국외 입양아들의 개월수가 많아서 법 개정이 아니라도 양부모가 데려 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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