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용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부모에게 10%의 과실을 부과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승용차 조수석에 생후 45일의 자녀를 안고 탑승한 박모씨는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과의 충돌사고로 자녀를 잃었다.

현행법상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사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있지만 법원은 영아용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성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시 10%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어린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똑같은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시 카시트를 사용한 경우와 부모가 안고 있는 상태 등 다양한 조건 속에서 충돌실험을 실시한 결과 안고 타는 경우 부모와 아이 모두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뒷좌석에 영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탑승한 경우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영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로교통법 50조에 따르면 6살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