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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우수 장기군의관 양성, 매년 20명 서울·연세의대 위탁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06-07 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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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관학교·ROTC·학사장교 등에서 20명 선발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지난 2월말 의과대학에 위탁 군의관을 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탁교육생 20명이 최근 의·치대 편입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서울의대와 연세의대를 지정해 위탁교육생 20명 중 서울의대에 9명, 연세의대에 8명, 치과대학 3명 등의 정원을 배정해 편입시켰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매년 3군사관학교 생도 졸업생과 ROTC, 학사장교 등에서 20명을 선발해 민간 의과대학에 위탁 교육시킬 방침이다.

그간 국방부는 단기 군의관 중심의 군 의료 인력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었다.

한국군 군의관 비율이 3년만 근무하는 단기군의관이 96%를 차지하고 경험이 많은 장기군의관은 4%에 그쳐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군의관 양적확보를 통한 질적 상승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것.

그러나 국방의학원 설립안은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해 잠잠했다.

그러다 지난해 ‘아덴만 여명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군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일을 계기로 국방의학원 설립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았다. 또 열악한 군 의료체계로 인해 훈련병들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국방부는 보건복지부 등과 공동으로 국방의학원을 특수법인 형태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해 매년 군의관 40명을 배출하고 1000병상 규모의 국방의료원과 군 특수의학 연구를 담당할 국방의학연구원 등으로 조직하는 구성안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방의학원을 설립해 매년 40명의 의사가 추가 배출되면 의사 과잉공급으로 의료시장이 과열되고 설립비용과 운영예산 등 수천억원의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국방위원회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의료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주장하던 방침을 선회해 의대정원에서 매년 13명씩 장기 군의관 양성을 위한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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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해 당초 13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등에 위탁 교육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의대와 연세의대는 한해 1~3명 가량의 군 위탁생을 배출했었지만 올해 각각 9명과 8명을 편입받았고 내년부터는 각각 10명씩 받아 우수한 군 의료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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