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거빈곤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집중됐으며 특히 차상위 계층의 주거빈곤이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빈곤층 실태 추이와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주거빈곤가구의 비율이 23.8%로 나타났으며 기초수급자의 58.3%, 차상위계층의 경우 에는 무려 78.5%가 주거빈곤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빈곤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거나 임대료가 월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특히 기초수급자의 56.3%, 차상위계층의 27%가 월세 주거점유형태를 보였으며 자가나 전세거주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기초수급가구의 63.8%, 차상위계층의 58.3%에서 만성질환자가 있었고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가구의 비율도 전체 평균보다 20% 가까이 높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기초수급자의 신용불량 경험율은 일반가구의 약 3배 이상으로 높았고 기초수급자의 17.4%, 차상위계층의 10% 가까운 이들이 신용불량 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소득구성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시장소득 월 36만7000원에 공적이전소득 50만8000원이었으며 비수급빈곤층은 시장소득 월 38만8000원, 공적이전소득13만원을 보여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 현상 발생이 발생했다

심지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적정수준 이하의 난방을 자주 경험한 가구의 비율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높게 나타났다.

적정수준 이하의 난방공급을 경험한 가구의 비율은 소득인정액 180% 이상 가구의 경우 2.4% 수준인 반면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13.3%, 소득인정액 120%~180% 사이 가구에서는 10.1%가 경제적 사정으로 적정수준 이하의 난방을 자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빈곤층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부문별 복지혜택을 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해 차상위계층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특히 난방비 등 에너지 지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에 광열수도비 지원 일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기 개선방안 관계부처 TF팀을 구성해 국토해양부가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 지원을 조정하고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서민금융 활성화와 계절에 따라 난방비 차등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