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부모-자녀 함께 게임시간 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도입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입력일 : 2012-05-31 11:18:4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6월 한 달 간 시범운영 거친 후 7월 본격 시행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을 채택해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오는 7월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담고 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게임 이용 전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엘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이 5월 중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업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