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전담의사 부족으로 인해 환자 사망률과 진료비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만 그만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한중환자의학회(이하 중환자 의학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었지만 정부나 국민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환자 진료 현황과 중환자 전담의 유무로 인한 환자 사망률 연구결과를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소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심평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받는 환자들이 국내 전체 의료비의 약 25%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퇴원 1개월 내 사망률이 30%에 이르고 있어 비용에 따른 효율성이 낮은 상태다.

또한 중환자실을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들은 해마다 막대한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환자실 운영에 발생하는 비용은 항생제 승압제 등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제비가 대부분으로 환자나 병원 모두 부담되기는 마찬가지다.

환자는 하루 5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기가 벅차고 병원은 보험 적용 안 되는 약제비 소모에 낮은 수가로 의사 인건비 챙기기에 급급한 실정인 것이다.

아울러 중환자의학회가 2009년말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중환자실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10곳 중 3곳은 전담의사가 없이 운영됐다. 전담의사가 있는 곳도 전문의가 아닌 수련 받는 인턴의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2009년도 중환자실 백서는 전국 86개 병원, 220개 병원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0개 병원 중환자실 중 64곳이나 되는 중환자실이 전담의사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나마 전담의사가 있는 중환자실도 156곳 중 118곳이 수련 받는 인턴의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2개의 성인용 중환자실 경우 전문의가 근무하는 곳은 17개에 불과했다.

중환자 진료의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환자방치행위로 볼만큼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들은 중환자실 전담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 현행 의료법상 ‘중환자실 시설 규격에 관한 시행규칙’에 인력에 대한 별도의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는 “우리나라 어느 전문학회도 중환자의학 교육을 인턴이나 전공의에게 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에서 전공의와 인턴을 중환자 전담의사로 규정하는 것은 중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은 연구결과는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시급성을 더 잘 나타내고 있다.

25개 대학병원의 28곳 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입원한 환자 251명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전담의 유무에 따라 사망률이 5배 이상 차이났다.

전담의가 있는 곳 환자는 78명이었으며 전담의가 없는 곳 환자는 173명이었는데 이들 환자들 중 각각 14명과 72명이 사망했다. 환자들 사이에 중증도 차이는 없었다.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에 어려움은 법적 규정의 문제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환자의학회에서 지적하는 법적 규정은 ▲중환자실 전담의는 외래 진료 또는 병동 환자 진료 병행할 수 없음 ▲중환자실에 1인 이상 전담의 배치 시 소정 점수를 가산할 수 있지만 여러 단위로 나누는 경우 1인 이상 전담의 배치 시 가산 가능 ▲전담의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수 있다 등이다.

중환자의학회 관계자는 “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은 우리나라 전문의들이 외래진료, 수술실 마취에 관계하지 않는 중환자실 전문의사는 5명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단위 규정은 작은 병상으로 특성별로 나눠 운영하는 병원이 오히려 불리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전공의가 중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4시간 인접한 곳에 상주해야겠지만 전문의일 경우 너무 엄격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둬야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환자실 전담의를 의무배치하고 배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도 제시됐다.

중환자의학회에 따르면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전문의로서 자기 시간의 50%를 중환자실 근무에 사용하는 이로 하고 중환자실 전담의사와 전공의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24시간 환자 진료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대학병원의 성인 중환자실에는 전문의 전담의를 둬야하며 중환자실 보험수가가 원가보전이 되면 종합병원 성인 중환자실에서도 전문의 전담의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고 교수는 “현재 중환자실은 전담의와 전담간호사의 인력난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환자들이 혜택을 보기 힘들다”며 의료 질과 비용을 모두 제어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제대로 된 중한자의료진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