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을 두고 각 부처가 정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장애인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감액된 기관도 있어 예산 편성의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실생활 지원 담당 부처, 장애인 예산 편성에 소극적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총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예산은 중앙정부지출의 경우 2012년 1조 4176억원으로 올해 복지재정인 91조 9629억원의 1.5%에 불과했고 지난 5년간 장애인 예산 역시 매년 복지재정의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예산 1조 4176억원은 GDP 대비 비율이 0.12%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러한 결과는 OECD의 장애인복지관련 정부지출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예산과 OECD 국가의 장애인 정부지출 평균에 대한 통계는 기준과 범주가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예산이 OECD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한 2008~2012년간 장애인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6.6%로 같은 기간 전체 복지재정의 연평균 증가율 7.7%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예산 편성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6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13.2%, 국토해양부 7.1%, 문화체육관광부 3.9%, 교육과학기술부 3.1%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 취업 장려에 쓰이며 국토해양부는 이동수단 확보와 주거지원, 문화부는 장애인 올림픽을 비롯한 문화체육 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아동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기관들이 확보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실효성 없는 곳에 적잖게 쓰인다고 지적한다.

가장 중요한 소득보장에 있어서의 예산 편성을 큰 편이지만 의료나 주거 지원은 턱 없이 모자란데 실제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가 많지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니면 실제 부담금이 일반인과 비슷한 실정이다.

◇ 취업교육 단순 노동에 머물러, 보금자리 마련도 미흡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정책이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모든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보장을 위해 각 지자체에 직업재활시설을 두고 운영 중이지만 이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도 생활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연구위원은 “정부가 직접재활시설이 충분히 확충됐다며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비를 감액했지만 장애인의 취업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관의 양적 확충보다 단순 노동에 국한된 장애인 취업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단체는 이와 관련해 정부에 줄기차게 일반 기업의 의무고용제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각 부처가 쉽게 손쓰지 못하고 있다.

소득과 관련된 확실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지만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2008년 296억5000만원이었던 장애인 주거지원 예산은 그 이듬해까지 동결되고 2010년에는 감액됐다가 올해 319억3900만원으로 3.2% 증가에 머물러있다.

현근식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장애인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감안한 선에서 장애인의 생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 사회 지출 평균은 2.1%인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기준의 통계로 따져도 0.6%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 안에는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예산과 관련된 데이터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한정하지 말고 실효성이 깃든 객관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