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의원개설을 두고 병원계와 의료계가 시각차를 보이며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정기총회에서 서울시병원회는 병원 및 종합병원 일부 시설을 임대해 의원 등 별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유권해석 변경 요청을 건의했다.

서울시병원회는 병원 내 의원개설이 소모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줄이려는 정부정책에 부합되고 병원과 의원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병협은 이 방안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할 방침이다. 개방형병원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 개원가는 병원 외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할 뿐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는 “병원 내 의원개설은 병원의 외래 환자를 유인을 위한 미끼이며 병원 외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입원 중심의 진료를 해야 하는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쟁해 외래 환자까지 싹쓸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병원 내 의원 개설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유도한다”며 “병원은 입원환자 중심, 의원은 외래환자 중심이라는 원칙이 깨지고 병원과 의원이 직접 경쟁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결국 가벼운 질환이라 해도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국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의원협회 주장이다. 병원 경영자들의 안중에 국민 건강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도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실제 외래진료에 의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30% 중반에서 20% 초반으로 감소했다”며 “병원 내 의원개설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씨를 말리겠다는 것은 바라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협회는 “병원 내 의원개설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규정할 것”이라며 “더불어 외래 선택진료비 폐지, 진료의사별 차등수가제 적용, 병원별 외래 환자 총량제, 외래환자 처방일수 제한 등 병원의 외래진료를 억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병원회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지만 실제 우리나라는 2차 의료기관을 건너뛰고 3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소병원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술실이나 병상 규모, 의료 기기 등이 갖춰져 있는 병원과 개인 역량이 있는 의원이 개방병원으로 서로 도와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이는 등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어렵기는 마찬가지기”라며 “의원들이 자신의 환자를 2차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실, 수술실 등을 활용하며 돌보게 되면 불필요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원가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방병원의 타당성을 인정했었던 만큼 병원 내 의원개설 허용은 병원 의료시설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상호 협력 및 보완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