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1억원으로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난해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발표 후 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설물 개조 등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됐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는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토록 했다.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용도외 판매의 경우도 사업정지 3개월, 과징금 1억원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유사석유로 불리던 용어도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짜석유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식경제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