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 직영 및 위탁농장대표 등이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육두수보다 가축수를 부풀려 청구해 총 17억 9653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내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5억을 우선 환수조치했다.

이어 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에서 관련업체 대표 등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전동지게차에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6억 600만원을 편취해 관련자 85명 불구속 기소했고 6억 600만원 전액을 환수조치했다.

부패사건을 신고받아 검찰과 경찰 등에 이첩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1/4분기에 이들 수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비리사건들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1/4분기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사건은 총 18건이었으며 기소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26명(기소 116명, 징계 10명)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부패행위로 낭비된 공공예산은 36억 6000만원이나 됐으며 이중 현재까지 23억 3000만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조사결과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8건 중 내부자가 부패신고를 했던 사건이 14건으로 전체의 77.8%나 됐고 낭비된 부패금액으로 보면 36억 6000만원중 36억 2000만원이 내부자 신고로 부패가 드러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부패신고에서 내부자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가 점점 전문화·기능화함에 따라 조직을 잘 아는 내부자가 용기있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만큼 이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확인해 비리 혐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엄정하게 하는 한편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또는 포상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