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사고 팔수 있는 제도가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게 해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다.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수립해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 업체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천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 CO2t 이상 사업장(의무적용)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또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 t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으로 먼저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방법 및 절차, 배출권 보고․검증, 배출권의 인증·상쇄, 금융·세제상 지원방법 등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녹생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EU 회원국(27개국)을 비롯한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미국, 캐나다, 일본은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