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우병이 확인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인 검역·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 대응을 취하자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지적 받고 있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BSE가 확인, 이에 대해 미국 측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청한 상태며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며 위험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측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금번 미국에서 확인된 BSE 발생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젖소 한 마리에서 발생이 됐다’ 정도로만 발표, 따라서 발생된 소가 몇 개월령인지, 사료에 의해서 발생된 BSE인지, 아니면 관계없이 혼자 발생된 BSE인지에 대해 요청을 한 상태라는 것.

아울러, 30개월령 이상 된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으며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쇠고기와는 차이가 있고 현재 국내에서 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당장은 수입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여인홍 실장은 “이러한 정보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보고 그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서 시행키로 했다. 현재 샘플 검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자별로, 작업장별로 전면적인 개봉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BSE 발생된 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미국 농업부에서 4월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1두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발표, 지난 2006년 3월 이후 역사상 네 번째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확인됐다.

이에 26일 톰 빌삭 미국 농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매우 드문 경우로 광우병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은 광우병과 관련한 엄격한 안전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쇠고기 수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 정부, 미국산 쇠고기 검사 비율 10배 상향 조치 뿐?

그러나 정부가 수입중단이 아닌 미국산 쇠고기 검사 비율을 3%에서 10배 상향 조치만을 취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구이언’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명의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학교 및 군대급식 중지하겠습니다. ▲검역단 파견해서 현지심사에 참여하겠습니다 등으로 신문사 광고까지 낸 바 있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 강력한 반발이 일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개정해 분위기가 잠잠해졌다. 그러나 6년 만에 또다시 광우병이 확인되자 정부는 미국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약속한 담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 민주통합당 “국민과의 약속 헌신짝 버리듯 버리면서 미국 이익 지킨다”

이에 정치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입장을 밝히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새누리당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6년 만에 처음 광우병이 발생,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력히 밝혔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2008년 5월 8일 대국민 광고를 통해 했던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각 중단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어처구니없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태도에 미국이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대신 국민들로부터 감시받아야 하는 정권이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폭력으로 짓밟았고, 이번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아 스스로 주권을 저버려 국민들의 자존심과 건강권을 짓밟고 있다”며 광우병 미 쇠고기 수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나올 경우 2008년 수입중단을 장담하던 정부가 2012년에는 미국 눈치나 보며 검역중단조차 보류한 것은 대국민약속을 짓밟은 파렴치한 행위다. 처음에는 검역 중단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 입장이 번복된 배경에는 미국의 압력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통상마찰 가능성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당장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중단한 대형마트만도 못한 정부가 되고 싶은 것인가. 한심함을 넘어 어떻게 정부가 이토록 파렴치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 시민단체 “미국 눈치 보는게 아니라 대놓고 미국 편”

이에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발병 사유가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사료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식품으로 유입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것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단지 1마리의 감염으로 그치지 않고 감염피해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최우선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주권을 포기한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즉각 회수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도 미국에서는 현재 발병한 광우병의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 검사 샘플 수는 지난 2005년도에 90%나 급감한 연간 약 4만마리 내외로 이는 미국 전체 소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하니 소비자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현지 조사와 미국 검역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 필요하다면 강력한 수입중단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중단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편을 드는 것 같다. 국민 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는 처사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2008년 수입을 재개한 후 꾸준히 수입량이 늘고 있다. 마트나 군대급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쇠고기 성분이 함유되는 조미료 등 가공식품에도 많이 사용이 된다.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가공식품까지 들어가는 먹거리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