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범국민대책위)가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겨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노선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KTX 민영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국민대책위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TX, 재벌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병박 정부가 KTX 민영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주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김성희 교수는 “우리 철도노선 중에서 KTX 노선만이 유일하게 거대 흑자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 시비와 비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업을 정권 임기 말에 무리수를 둬가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민간 기업이 진입하면 요금도 낮추고 시설 이용료도 많이 지불해 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으로도 간선을 민영화한 나라는 보조금 폭탄, 요금인상을 초래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밖에 없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 철도 선진국은 철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해 공공철도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의 후원으로 나선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와 진보신당 안효상 공동대표도 최근 9호선 요금인상 논란과 맞물려 있는 KTX 민영화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