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선정보인식장치(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사업에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13년 1월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 서울시, RFID 방식 종량제 ‘7개 자치구 시행’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처음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 23억원을 투입했고 또 지난해 4월 32억78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해 서울 영등포구와 경기 고양시, 광주 남구, 충북 청주, 제주 서귀포, 전남 광양, 전북 전주 등 7개 지역에 무선정보인식장치(RFID)를 도입했다.

RFID 카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통에 인식기가 있어 사용자가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카드를 인식기에 대면 쓰레기통의 투입구가 열리고 투입되는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해 중앙시스템으로 접수되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만큼 사용자가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에는 칩(스티커) 방식과 봉투 방식이 있지만 자치구별로 종량제 방식이 각각 달라 환경부는 RFID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RFID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경북 김천이 100% 시행하고 있고 그 밖에 68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정비용만 내면 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로 전환할 경우 1일 67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시는 올해 RFID방식의 종량제 사업을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남구 등 총 7개 자치구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RFID 방식, 오작동 등 사전검토 충분하지 못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3억3000만원을 투입해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장비를 설치한 영등포구의 경우 기계작동의 오류와 장비사용의 불편함 많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돼 전량 회수 후 폐기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올해 예산을 다시 확보해 새로운 방식의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충분한 사전검토나 오작동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 설치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RFID 기반 시설물의 대당 설치비용으로 정부는 160만원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을 예상하고 있고 장비 마련에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이 같은 사업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기계 오작동에 대한 대처나 쓰레기의 포화 상태에 대한 관리, 사용법안내 등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정작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사업만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RFID 방식의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이라며 “시행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호응이 좋은 편이다”고 말했다.

한편 RFID 기반 시설물은 공동주택을 위주로 70세대당 1대로 계산해 설치하며 현재는 관리비에서 월평균 1500원 가량의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지불했지만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지자체 별로 ㎏당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