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9호선의 요금인상 강행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요금이 인상될 경우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카드 기준 성인 요금은 1550원, 청소년 요금은 720원에서 1120원, 어린이 요금은 45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게 돼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 지하철 9호선 기본요금 승인은 ‘명백한 특혜’

9호선 측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고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아 운영하는 민자사업 구조다.

때문에 9호선은 사업 초기부터 매년 징수해야할 운임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범위내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문제는 서울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는 전체 사업비의 1/6만을 투자했지만 타 지하철노선과 비슷하거나 높은 요금이 책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개통이후 투입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건설비는 3조4580억원이고 그 중 민간자본은 5631억원이었다. 이러한 민간자본은 총건설비의 16.3%에 불과한 수준이다.

9호선 민자지하철은 타 지하철노선과 비교해 운임이 1/6수준이 되어야 하거나 원가운임을 고려하더라도 1/3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

이에 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서울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특혜 의혹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그동안 본래의 도입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왜곡돼 진행됐던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감사청구가 대기업과 투기자본의 폭리를 국민 혈세로 보장해 온 민간투자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민의 발 지하철? ‘고통 주는 대중교통’

지난 2월25일 첫차부터 일반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철 9호선이 측은 공고를 통해 500원 인상됨을 알려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 시켰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민간투자사업인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사업은 실시협약에서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향후 서울시민이 세금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며 특히 시민에게 직접적 부담을 주는 높은 기본요금 승인은 명백한 특혜라고 밖에 생각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정부에서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권유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철9호선의 갑작스런 요금인상은 당연히 눈에 가시이자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사장해임안과 과태료 부과 등의 강경입장을 세우고는 있지만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요금인상을 강행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가뜩이나 힘든 경제 사정에 출퇴근을 지하철로 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판국이다.

지하철, 버스, 각종 대중시설 및 공공시설들은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그저 하나의 사업이라고만 치부해 이 같은 사단이 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임모씨는 “최근에 오른 지하철․버스 요금도 부담되는 와중에 500원이나 더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정부에서는 좀 더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9호선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감사원 특별감사 지원내용 준비를 비롯해 수익률과 자본조달금리 최소수입보장 등을 조사한다. 또한 다음달 9일 예정된 사장 해임요구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