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우리들제약을 상대로 낸 의약품 품목허가명의등 변경절차이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홍기태)는 지난 19일 대웅제약이 우리들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대웅제약의 항소를 기각했다.

우리들제약은 지난 2009년 아주약품의 글리아티린 제네릭 뉴로콜린 연질캡슐을 양도양수해 ‘알포레이 연질캡슐’을 생동성시험없이 허가받았다.

우리들제약이 양도양수 받은 아주약품의 제품은 지난 2006년 뉴젠팜이 대웅제약으로부터 제조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2008년 아주약품이 다시 뉴젠팜의 제품을 인수한 제품이다.

이에 따라 우리들제약은 오리지널 생산업체인 대웅제약과의 위탁생산계약서를 식약청에 제출해 생동성시험을 면제 받았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오리지널 제품 생산자와의 제조위수탁계약이 있는 경우 생동성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이전 아주약품과의 계약에 따라 우리들제약에게 제조위수탁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우리들제약은 대웅제약이 제시한 공급단가 366원을 222원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하며 계약서 작성을 거절해왔다.

이에 대웅제약은 우리들제약이 제조위수탁계약을 거절하고 해지함에 따라 품목허가증상의 제조(영업)소의 명칭 등 청구 취지기재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4000만원을 청구하라고 우리들제약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제약은 아주약품과 품목허가 양도를 위한 계약을 했을 뿐 제조위수탁계약은 합의한 적이 없고 체결할 의무도 없다며 대웅제약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리들제약이 2008년 아주약품과 품목허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시 대웅제약은 우리들제약이 아주약품의 제조위수탁계약상 지위를 이전 받는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달리 우리들제약이 아주약품과 대웅제약 사이의 체결된 제조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한 증거가 없는 점.

이어 구두로 제조위수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는 점과 양사 합의가 없으므로 제조위수탁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 대웅제약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지난해 8월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