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민 소득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17개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자료의 한계로 상위 1%의 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는 대신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인원 비중을 계산한 결과 2006년 1억원 초과 인원이 전체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조세연구원(이하 조세연구원)의 ‘초고소득층의 특성에 관한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 소득 비중은 16.6%로 미국 17.7%보다 조금 낮고 영국 14.3%와 캐나다 13.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그만큼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은 “연구 대상이 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상위 계층 소득의 비중은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한계세율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 세계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 임금체계 변화 등이 상위계층의 소득 비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는 세금도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세 세수 중 상위 1%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43.9%로 미국 40%와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 24%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별로 자료 가용 범위에 따라 집계연도, 소득정의, 과세단위 등에 차이가 나 국가간 일괄적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게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상위계층 소득비중의 증가는 고소득자의 세금 납부 능력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를 통해 조세수입 증가와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며 “조세탄력성을 고려한 과세체계 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자본소득, 자산, 부동산 등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조세지출의 감소를 통한 세수 확보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