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경제성 등의 이유로 미뤄지고 다시 추진하는데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대형 테러나 재난발생 시 군·경찰·지하철·소방서 등 관련 공공기관을 무선으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무선망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진행해왔으나 지난 2008년 이후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업타당성 확보 미흡(경제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이 보류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한국전자파학회(책임연구원 박성균교수) 주관으로 경찰, 소방, 방통위, 통신사업자 연합회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용망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TETRA, WiBro, iDEN, TETRA +WiBro등 총 4종의 기술방식에 대한 재난안전망으로서의 타당성 연구를 실시했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연구결과 TETRA와 WiBro 기술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선정했다.

또 이번 연구 결과 재난망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난관련기관별 장비 신증설과 노후화 개선에 따른 재투자 비용으로 약 8436억원이 발생하며 상용망을 주 재난통신망으로 사용하는 비용으로 최대 1조 1천억원이 들 것으로 보았다.

자가망 신규 구축 비용인 약 9천억원∼1조2천억원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재난안전통신망의 주 통신망으로는 자가망 형식의 재난통신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같은 용역결과가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은 1차 검증과 마찬가지로 테트라 기반 자가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와이브로의 경우 이미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할당이 어렵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포함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부 내·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