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에서 피살된 20대 여성이 112센터에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자동 위치추적권이 없어 통화 도중 위치 파악이 안됐고 신고자가 제보한 위치만 수색하다가 이튿날 주민의 신고로 13시간이나 지나서 범인을 검거했다.

이와 같이 긴급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2008년 9월8일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변재일 의원 등이 아동∙여성의 112 긴급구조요청에 대해 경찰이 자동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고 오는 24일 회의를 압두고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된 이유로는 현행법상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신속한 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들이 112번호를 통해 긴급구조 요청을 신고하더라도 경찰관서는 위치정보를 요청하지 못함으로써 긴급구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검찰 출신 법사위원들이 수사계시권은 검찰의 지시권을 받고 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연장선상이라며 통과에 반대해 왔다.

또한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와 2소위 박영선 위원장 등은 오·남용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오전 소위에서 법안을 전체회의에 넘겨줘야 여야가 합의한 약사법 등의 법안과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