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가안정대책에서 유류세 인하가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삼성토탈의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 참여와 알뜰주유소 활성화를 위한 혼합판매 활성화, 세제 혜택 등을 주요내용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지 1년, 지난해 11월 알뜰주유소 등 유가대책을 내놓은 지 5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하지 않아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원유가와 환율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해도 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유류세는 아예 언급도 않고 유통부분만 개선하겠다는 것은 유류세로 엄청난 초과 세수를 올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당시 정부는 국제 유가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의 세수예산인 11조6950억원보다 2조2751억원이 많은 13조9701억원을 징수해 초과징수율이 19.45%로 국세 중 가장 높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류세의 근본적인 가격구조를 외면한 미봉책으로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유류세 해결방안은 탄력세율 인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소비자가격인하가 서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기보다 유통마진으로 흡수되거나 단기적 효과로 나타나 이번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